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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응형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, 전국 5000호 규모의 ‘전세임대형 든든주택’을 도입하고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.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, 최대 8년간 안심 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전세임대주택입니다.
1. 든든주택이란 무엇인가?
1-1.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전세임대 대안
든든주택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, 보증금 손실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아파트형 전세임대주택입니다. 빌라, 도시형 생활주택, 다세대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, 기존 공공임대 방식과 다른 신개념 모델입니다.
1-2. 아파트가 아닌 주택 대상 확대 이유
최근 전세사기 피해의 다수가 비아파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, 정부는 아파트 외의 주택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.
2.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주요 특징
2-1. 최대 8년간의 안정적 거주 가능
든든주택은 기본 계약 2년을 기준으로 최대 4회 갱신이 가능해 총 8년간 같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.
2-2. 공공기관의 권리분석 및 재임대 방식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서울주택도시공사(SH) 등 공공기관이 주택의 권리관계를 검토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,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. 이로 인해 전세사기로부터 보증금이 보호됩니다.
2-3.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구조적 설계
임대차 계약 전에 LH와 SH가 주택의 법적 안정성과 안전성을 분석하므로, 개인이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.
3. 입주 조건 및 우선순위 기준
3-1.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
든든주택은 소득, 자산 조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습니다.
3-2. 신혼부부·다자녀 우선 혜택 제공
신생아를 둔 가정, 예비신혼부부, 다자녀 가정은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며, 사회적 배려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-3. 지역별 보증금 지원 한도
- 수도권: 최대 2억원
- 광역시: 최대 1억 2천만원
- 기타 지역: 최대 9천만원
4. 든든주택 공급 계획 및 모집 일정
4-1. 2025년 전국 5000호 공급 예정
전국 17개 시·도에 5000호가 공급되며, 수도권에 2721호, 비수도권에 2279호가 배정됩니다.
4-2. 기관별 모집 시기 및 물량 정리
LH는 2800호, 인천도시공사는 300호를 5월 12일부터 모집합니다. 이어 상반기 내 SH 1200호, 경기주택도시공사 500호도 차례로 공급 예정입니다.
4-3. 청약 방법 및 접수처 안내
LH 청약은 LH청약플러스, SH 및 지방공사는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5. 든든임대인 제도의 신설
5-1. 임대인이 등록하면 생기는 혜택
임대인이 주택을 직접 등록하고, LH가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전세임대 포털에 공개합니다. 이를 통해 공실 해결과 동시에 신뢰도 높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.
5-2. 전세시장 공실 문제 해소 기대
공실률이 높은 비아파트 시장에서 든든임대인은 주택 활용도를 높이고, 임차인은 안전한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
6. 마무리: 든든주택이 가져올 주거 안정의 미래
든든주택은 단순한 전세임대가 아닌,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대안입니다.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,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. 주거복지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,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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